2024.05.05 (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의준 위원장(완도2,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
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
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
‘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청해진농수산신문]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
▲ 전남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교육청은 23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지난 3월말 공고되어 시행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을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NICE)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공동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2017년 6월 8일부터 금융감독원 및 양 CB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영상 16개(NICE)와 카드뉴스 16개(KCB)로 구성된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 중 ...
▲ (좌) 박홍률 목포시장 (우) 이정기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는다.시는 11일 시청에서 박홍률 시장,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정기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기본협약에 따르면 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조속히 사업을...